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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주제의 예행연습, 가상 「큐슈회의」논의

작성자배판열 작성일2011-02-03

  큐슈경제포럼(회장 이시하라 스스무(石原進)JR큐슈 회장)은 2일 도주제를

상정한 「가상 州회의」를 후쿠오카시에서 개최하였다. 구마모토현 카바시마

이쿠오(蒲島郁夫)지사가 가상 지사로, 큐슈 7현의 자치단체관계자 및 기업경

영자 등 27인이 가상의원이 되어, 큐슈가 하나로 되어 추진해야 할 정책을

논의하였다.


  섬이나 반도, 중산간지역의 의료문제에 대하여, 오이타현 사이끼시(佐伯市)

의 니시지마 야스요시(西嶋泰義)시장 등은 의사 헬기의 운용이나 의사 부족

대책을 큐슈 전체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구마모토현에 접해있는

미야자키현 고카세쵸(五ケ?町)의 이호시 타츠미(飯干辰己) 정장은 「지역에

사는 사람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데 현의 경계는 관계 없다」고 하였다.


  교육분야에서는 초중학교의 외국어 교육에 한국어나 중국어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하여, 큐슈다운 인재육성에 찬성 의견이 이어졌다.


  카바시마 지사는 큐슈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네덜란드나 스웨덴, 스위스의

공통점으로서, 「혁신적인 정책으로의 도전, 국민총생산(GNP)보다 국민의

행복도를 중시, 정부의 신뢰도가 높고, 세계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점」을

들어, 「큐슈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모두가 찬성할 것이다」라고

역설하였다.


  이어 「큐슈 현경계 서미트」에서는 현경계에 있는 시정촌장을 중심으로,

현경계 지역의 문제점이나 해결책을 서로 제시하였다.  현경계를 두고 도로

의 폭이나 토지이용 등이 얽히는 현상이 보고되었지만, 인접하는 자치단체와

가능한 것부터 연대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었다.


  이호시 정장은 현경계지역이나 큐슈 전체의 지역전쟁을 잠재우기 위해서

지자체와 민간이 협력하여 큐슈 중앙부에 씽크탱크를 만들것을 제안하였다.

참가했던 시정촌장들은 큐슈현경계 회담의 지속 개최, 현경계지역에 관한

정책제언, 도주제에 대한 협의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미트 선언」을 채택

하였으며, 차기 서미트는 미야자기현 고카세쵸에서 열린다.

[정보출처 : 2011. 2. 3, 서일본 신문]

 

※ 도주제(道州制)

  ○ 행정구획으로서 를 두는 지방행정제도, 일본에서는 홋카이도외

     지역에 수개의 주를 설치하고, 그들 도주에 현재의 도도부현보다 높은

     지방자치권을 부여하는 미래 구상상의 제도

  ○ 도부현의 몇 개를 분할하여 도부현의 광역연합의 지방공공단체로서

      도주를 설치한다고 하는 안.

  ○ 州의 호칭에 대해서는 도도부로 하는 안도 있지만, 대부분의 안에서

     홋카이도는 그대로 道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州制가 아닌 도주제로

     불림

  ○ 현재 도와 주를 함께 두는 국가는 없지만, 일본에서의 도주제에 관한

     논의 가운데서 타국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언급할 경우 도주제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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