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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노토 지진 가재 피해 소득공제 2023년분 앞당겨 적용… 이재민 지원 특별입법 검토
� 노토 지진 가재 피해 소득공제 2023년분 앞당겨 적용… 이재민 지원 특별입법 검토
1/19(금) 요미우리신문
정부 여당은 노토 반도 지진의 이재민을 세제 면에서 지원하는 특별 입법 검토에 들어갔다. 자택이나 가재의 손해에 따라 소득세나 주민세를 감액하는 「잡손 공제」를, 지진 발생 전의 2023년분의 소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23년분 소득의 확정 신고가 2월에 시작되는 것을 앞두고, 26일에 개회하는 통상 국회에서 조기 성립을 목표로 한다.
잡손공제는 재해 등으로 인한 자산 손해에 따라 소득세와 주민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감액하는 소득공제의 하나로 정부가 1월 중 마련할 지원 패키지에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번 지진은 1월 1일 일어났기 때문에 잡손공제는 본래 24년치 소득으로 적용된다. 감세를 받으려면 2025년 확정신고 후까지 기다려야 했다. 특별입법이 통과되면 자영업자는 2월에 시작되는 확정신고에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급여소득자도 신고하면 2023년 원천징수된 세금에서 감세분이 환급된다. 손실이 커 23년분으로 감세할 수 없는 경우는, 24년분 이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한다.
재해감면법에 근거한 소득세 감면 조치도 앞당겨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감면 조치는 잡손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이 대상이다. 여당의 세제 조사회가 다음 주에도 간부 회합을 열어, 신법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한신 대지진이나 동일본 대지진에서도 같은 조치를 강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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