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방콕시, 일반가정에 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 계획

작성자김익찬 작성일2010-09-23

방콕시, 일반가정에 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 계획

□ 개요

○ 방콕시는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20개 구(약 50만 세대)에 대해 금년 말이나 내년 초부터 하수도 요금을 징수할 계획

○ Pornthep부시장은 수쿰판 방콕시장에게 동 계획을 상정해서 요율에 대한 승인이 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언급

□ 추진배경

○ 20개 구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데 연간 4억 바트(약 14억 8천만원) 이상 소요

○ 방콕시는 이제 일반가정도 부담을 나누어 질 때가 되었다고 인식

○ 이를 통해 시민들이 물을 아껴 쓰게 되는 효과 기대

□ 하수도 요금

○ 하수도 요금 요율 (단계적으로 증액 예정)

- 1년 차 : 1㎥당 1바트(약 37원)

- 2년 차 : 1㎥당 1.5바트(약 55.5원)

- 3년 차 : 1㎥당 2바트(약 74원)

※ 물 1㎥의 무게는 1톤이므로 톤당 요금으로 해석 가능

○ 수돗물 사용량이 월 10㎥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않을 계획

○ 기존 병원, 호텔, 기업에 부과되고 있는 하수도요금(1㎥당 4~8바트)에는 변동이 없음

□ 요금 징수 방안

○ 하수도요금 징수는 방콕상수도청(Metropolitan Waterworks Authority)이 대행

○ 하지만 방콕상수도청은 체납세대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이 없는 문제가 있음

※ 세부 사항은 방콕시 수처리과(Department of Drainage and Sewerage)에서 현재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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