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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개최

작성자강창석 작성일2012-02-03

제25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2월 1일 15시 여수세계엑스포 조직위 프레스룸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선과 관련하여 여야 각 당에 지방분권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전국 시·도지사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방분권과제 및 국회지방분권 입법추진기구 구성방안 등을 제시하였고, 이를 총선공약으로 채택하고 제19대 국회에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최근 영유아 무상보육확대에 따라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된 것에 대해서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90% 이상 상향조정할 것을 적극 요구하였다.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해로서 총선공약이 대선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시도지사의 지방분권 정책 총선 공약채택 요구와 관련하여 각 정당의 수용여부가 제19대 국회 및 차기정부 지방분권 추진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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