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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전북토론회「민선 지방자치 20년, 회고와 전망」개최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5-06-15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전북토론회 「민선 지방자치 20년, 회고와 전망」 개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송하진 전북지사, 이재은 경기대 명예 교수)는 한국정책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의 후원으로, 6월 1일(월) 14시에 전북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민선 지방자치 20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2015년도 제1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약 200여명의 대학생, 지역주민,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의 개회식에서 공동위원장인 송하진 전북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1995년 6월 제1차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민선 6기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되었으나 아직까지 지방정부의 행‧재정 권한이 중앙정부의 20%에 지나지 않는 “2할 자치”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유감을 표명하며,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실질적이고 대대적인 지방분권이 절실함을 강조하였다.
이재은 공동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윤태웅 연구위원이 “지방행정 분야의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성일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재정 분야의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를 각각 발제하였으며,
소진광 가천대 교수, 송재복 호원대 교수, 오병기 전남발전연구원 창조경제연구실장, 이두영 (사)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이창용 (사)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성숙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합리적인 개선방향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올해 첫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게 확산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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