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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식 회장, 손학규 대표 면담 정책건의
작성자정성남
작성일2010-11-12
허남식 회장, 손학규 민주당 대표 면담
-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등 지방분권 10대 과제 건의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간 연장 건의
허남식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11월 12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만나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및 교육감 직선제 폐지, 광역중심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분권 10대 과제를 적극 추진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허남식 회장은 이와 같은 지방분권 과제가 이미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회 내에 지방분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대체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지방에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있으며 기업의 설비투자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지방의 공동화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만약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대체될 경우 비정규직만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시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학규 대표는 "정책위를 통해 검토하고 시도지사들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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