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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개최
민선5기 첫 번째 전국 시·도지사회의인 제23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10월 6일 15시 경남 진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의 적극적 추진을 정부에 촉구하는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 성명서”가 채택되었다.
성명서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지방정부의 재정위기가 파탄위기에 직면하였고 한다. 또한 세계적 추세인 지역간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나, 소극적인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으로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정부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였다.
10개 정책방안을 살펴보면, 국세-지방세 조정 및 교부세율 인상,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 광역중심 자치경찰제 도입, 사회복지 지방이양사무 국가환원, 중앙집권적 행정권한 배분, 자치입법권의 범위 확대,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체제개편,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사무이양 시 비용 국가부담 등이다. 특히, 이러한 지방분권 정책방안이 국회 및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운영방식이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밖에 전국 시·도지사는 지방분권 추진활동, 지방국제화 지원 활동, (재)한국지방자치회관 설립 추진경과, 지방분권 7대과제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현행 기획재정부에서 추진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는 등 18건의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를 심의·의결하였다.
차기회장단 선출은 현행 임기 2년을 1년으로 조정하는 정관개정 후 현 회장단에서 추대하는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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