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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법원행정처장 만나 지방·행정법원 설치 건의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2-10-27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확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가시화한 만큼 부족한 사법기능 보완을 위해 세종에 지방·행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종에 지방법원이 설치되면 현재 대전지법에 과도하게 쏠린 사법 수요가 분산돼 시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가 한층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세종시 인구증가율이 전국 최고인 점과 2021년 기준 대전지법 사건 접수 건수가 연간 140만4천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 97만9천건보다 1.4배나 많은 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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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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