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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국토부장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 신속 협조 요청”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2월 26일(월)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의 전략산업 재구축 차원에서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관련 해제·조정 등의 사안에 대해 신속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철우 회장을 비롯한 유정복 인천시장(부회장), 김관영 전북지사(부회장), 이장우 대전시장 (감사) 등 협의회 임원단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및 국토도시실장, 주택정책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지난 12월23일 개최된 제51차 총회 당시 후속조치로, 주요 논의사항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또는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로부터 파악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 대상지역, 요청시기 등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국토부장관 제안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역권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립에 관해 논의하고, 국토부와 시도가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국가적 현안은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쳐 해결하되, 중앙은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실현하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중앙의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은 전세피해 지원센터 광역단위 설치 사례와 같이 민생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중앙·지방이 협력 체계를 갖추어 지역민의 복리와 권리 증진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정부의 존재이유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본 : 시도지사 만난 원희룡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해야"
출처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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