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개최(8.8) 보도관련 해명자료
1. 거래세(취등록세) 인하반대 보도
➡ 거래세 인하 자체 반대한 적 없어,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촉구한 것임
2. 시도지사 봉급인상 요구보도
➡ 민선자치 12년이 되도록 개선되지 않는 불합리한 내용의 개선을 요구한 것
□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8월 8일(화) 롯데호텔에서 민선4기 출범후 첫 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하여,
○ 재정보전 대책없이 추진되는 부동산 거래세(취록세) 인하 등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파탄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선행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기타 29개 대정부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하기로 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세 인하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봉급인상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의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자 함.
※ 세부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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