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시.도지사님들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전국 시도지사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의 주요내용으로는 "시.도지사들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내에 FTA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군.구청장들과 힘을 합해 한미 FTA 체결이 지역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행.재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에 대한 획기적 지원 대책은 물론, 교육, 복지, 문화 등 농어촌에 대한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경쟁력이 미흡한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지방세 수입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언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전국 시도지사 공동 선언문

  정부는 지난 4월2일 한미 FTA가 최종 타결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한미 FTA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우려,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허심탄회한 후속대책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 왔다. 오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한미 FTA 간담회를 마치고, 우리 시도지사들은 한미 FTA 체결이 국가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 사전 준비에 소홀할 경우 국민경제생활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앞으로 우리 시·도지사들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내에 FTA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군·구청장들과 힘을 합하여, 한미FTA 체결이 지역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모든 행·재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청한다.

  첫째,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업·축산업·수산업 등에 대한 획기적 지원 대책은 물론 교육·복지·문화·농외소득 등 농어촌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농업분야는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사실상 개방됨으로써 농·축·수산물의 대량수입으로 인하여 수조 원대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감소에 대한 보전대책, 폐업농가에 대한 보상대책을 강도 높게 수립하여야 한다. 나아가 친환경농업·수출전문농업의 육성, 농·축·수산물의 고급화·브랜드화, 농·수산업 정예인력 양성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 대책을 준비하여야 한다.

  둘째, 경쟁력이 미흡한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미국 기업에 비해 가격과 품질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중소기업은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계·부품·소재 등의 클러스트화를 통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R&D투자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준비하여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부의 각종 규제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세 수입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동차 관련 양국관세의 철폐와 더불어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축소 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수입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더하여 농·축·수산업과 지방중소기업의 피해도 결국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지방세수 보전을 위한 과감한 재정·세제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2007.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