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본의 지역주권개혁 동향 리포트

작성자박성호 작성일2011-03-03

최근 일본 정부에서 5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검토,추진되고 있는 지역주권개혁의 큰 흐름과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종전의 지방분권이 중앙의 권한을 하나씩 시혜적 차원에서 떼어주는 개념이었다면,

이번에는 국가와 지방의 새로운 역할분담을 통해 국가의 운영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