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개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0월 28일 제주에서 제3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였다.
공동성명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의 지방자치는 조세의 80%가 국세에 집중된 조세체계 하에서는 지방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비정상적 상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의 정상화란 주민의 대표가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한 5대 과제를 국회와 정부가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5대 과제란 첫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아무런 협의 없이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은 사전에 지방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둘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 값 인상과 관련하여 정부의 담배 값 인상안이 국세 인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안전분야 재원확충을 위해 지방의 소방목적세인 소방안전세를 신설을 제안하였다. 특히 지방정부가 국가 전체 소방분야 예산의 95%를 부담하고 있어 국가의 국민안전에 대한 재정책임을 강조하였다.
셋째,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조직 구성을 획일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치조직 구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부단체장 정수를 1-2명 확대해 줄 것과 지자체 행정기구 및 조직을 조례를 통해 결정하게 하는 등 자치조직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였다.
넷째, 2013년 현재 국세감면률은 14%이나,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는 16조원이 넘고 감면률은 23%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조례에 의한 감면은 900억, 0.6%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국가의 정책목적 감면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국세수준인 14% 수준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시 주민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경우 집행 주체가 지방정부이므로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제2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개최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열린사회시민연합회가 주최한 제2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이 지난 10월 29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를 비롯하여 전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시·도 및 시·군·구 지방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학계 전문가 등 지방자치 관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방자치의 날’은 민선 지방자치 실시의 계기가 된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일인 10월 29일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2012년 처음으로 제정됐으며, 작년 서울에서 1회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축하 영상 메시지, 유공자 포상, 지방자치헌정 낭독 등이 진행됐으며, 특히,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이시종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장 등 기념식 주요 참석자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염원을 담은 리본을 희망나무에 달았다.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자전거 대행진’도 함께 열렸다. 이 행사는 ‘자전거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02명이 참가하여 시도 주민과 공무원들이 자전거로 하나 되는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이다. 행진 참가자들은 3박 4일간 대구에서 부산까지 258km 대장정에 오르게 된다.
이 외에도 같은 날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개막식이 열렸다. 주요 내빈 테이프 커팅식과 현황보고, 박람회장 순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박람회장은 시·도의 정책방향과 비전, 향토지원 등을 홍보하는 17개 시·도관과 중앙의 지방정책을 소개하는 홍보관, 지방자치 20년의 역사와 성과를 보여준 우리마을 사진전, 전국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전시관 등으로 구성 돼 관람객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제2차 지방분권토론회 개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11월 5일 서울특별시청 후생동 4층에서 ‘지방자치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제2차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방자치에 관심 있는 시민, 학생,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강형기 교수(충북대학교 행정학과)가 사회를 진행했으며, 발제자 최우용 교수(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이시원 교수(경상대학교 행정학과)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또한 강홍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김홍환 연구위원(전국시도지사협의회), 하혜수 교수(경북대학교 행정학과), 한상우 교수(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가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자치 현안 중 자치조직권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우용 교수는 “우리 법제는 사실상 자치조직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자치조직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조속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향후 자치조직권 확보를 위해 ▲법률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주민에 의한 통제 ▲자치법규를 통한 자치조직권의 자율적 통제를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홍환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실·국·본부 수와 담당관 수 등을 제한하는 현행 지방자치법을 지적했다. 부단체장 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대한 결정은 자치권의 핵심사항임을 강조하며 “지역마다 역사와 자연, 환경과 미래 비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탄력적 운용을 불가능하게 하여 오히려 지방의 자주적 발전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부단체장,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담당관의 수 등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부단체장의 사무분장도 조례로 함께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법제정비 방안에 대해 말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및 대책을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추진을 독려할 뿐 아니라 지역이 하나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