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개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7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9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지난 7월 1일 취임한 민선 6기 시·도지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지방분권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지방재정 현안 공동대응 ▲지방분권 정책과제 입법화 추진 ▲지방분권 현안 협력체계 구축 ▲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서비스 제공 등 지난 민선 5기 협의회 주요 활동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자치권의 제약과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며 앞으로 민선 6기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당면 과제로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등 지방자치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국세-지방세 구조 조정,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 기초연금 국가 책임성 강화, 국고 보조사업 구조 조정 등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입을 모았다. 또한 지방의 국정 참여 및 위상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조속히 설치·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민선 6기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정부의 세입·세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방의 자율성 강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속한 자치제도 정비, 상생·협력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확대 등 공동성명서를 통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전국 시·도를 대표해서 협의회를 이끌어 나갈 제8대 협의회장으로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추대되었다. 이시종 지사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지방의 공동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시·도의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를 통해 전국 시·도가 국가 및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