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의 최신행정동향(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
발 간 사
제1편 도시 균형성장을 위한 미국의 성장관리 정책
제1장 서 론
제2장 성장관리 정책의 목적
- 도시 난개발의 예방, 방지
- 납세자 보호
- 성장관리의 경제적 목적
- 효율적인 도시형태의 문제
- 삶의 질과의 관계
제3장 성장관리 정책의 사례
- 주 정부
- 지방정부
제2편 비에브르 하천 복원사업 추진 실태 및 향후 전망
제1장 서론 - 비에브르 하천 복원사업
제2장 비에브르 하천의 현황 및 복개 경위
- 파리와 함께 오랜 역사를 숨쉬어 온 비에브르
- 극심한 오염 때문에 복개된 비에브르 하천
제5장 파리시의 비에브르 복원계획
제6장 맺는말
※ 참고문헌
제3편 일본 지방의회의 활성화 동향
제1장 일본 지방의회의 개요
- 의회의 조직
- 의회의 권한
- 의회의 운영
-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 관계
제2장 일본 지방의회의 활성화 사례
- 입법기능에 눈뜬 의원이 조례제정에 잇따라 착수
- 의회 활성화에 '의원평가' 도입
- 의원제안에 의한 남녀 평등참여 기본조례 제정
- 조례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여 정책을 경합하는 의회로
- 의원의 자칠향상 등을 목표로 연수조례 시행
- 국산재 주택에 보조 조례를 의원제안으로 제정
- 조례제정을 계기로 의회의 정책입안기능 강화
- 전의원 간담회에서 정책입안 활성화
- 조례제적을 계기로 정책입안 활성화
- 의원의 강한 위기의식이 낳은 '20세기 배를 소중히 하는 조례'
- '의회 내 LAN' 구축으로 IT화 추진
- '아동학대 제로'를 목표로, 초당파로 의연 설립
제4편 중국 공무원제도(관료체제)의 개혁과 이해
제1 장 중국 관료체제의 구성 및 전담 관리기구
제2 장 중국의 개혁개방 전 관료체제의 주요 특성
- '당의 간부관리(黨管幹部)' 및 덕제견본의원칙의 견지
- '인치' 위주의 인사관리 방식 및 간부직위 종신 풍조
- 간부관리 권한의 상급당위 집중
제4 장 관료체제 개혁전략 및 평가
- 인사보장 전략 : 당의 간부관리·덕재겸비 원칙의 고수
- 성과지향적 공무관리 전략 : 경쟁보직제·실적지향 평정 및 보상체
- 거시통제적 책임제 전략 : 분류관리·인사권한 이양·직무책임제
- 경젱·민주·공개 위주 용인 전략 : 공개경쟁 고시·경쟁보직제·군중평가
- 전문화·지식화 전략 : 교육훈련 체제 구축 및 강조·제대식 간부 배양
- 고객접근 전략 : 행정업무 공개 군중평가 강화·서비스 약속제
- 공무운영 기제 전환 전략 : 점진·중점·조화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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