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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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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25 -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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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산업단지공업용수 예산 광특회계 계정 변경건의 [수용곤란]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o 국토해양부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시 광특회계로 진입도로(광역발전계정) 및 공업용수도(지역개발계정) 건설을 지원하고 있음. - 광특회계 편성 구분
문 제 점 o 산업단지 조성시 산입법 제29조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나, 광특회계 계정이 달라 예산확보가 지난 o 특히 공업용수지원만 광특회계중 시도자율편성을 되어 있어 적기에 예산확보가 어려워 입주기업의 공장가동에 차질 예상 건의사항 o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지역거점조성 지원사업의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을 광역발전계정(부처편성예산)으로 계정변경을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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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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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첨부파일 |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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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31 | 대정부 건의 | |
| 2012-09-05 | □ 검토 의견 ○ 지역거점조성지원(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사업은 ‘09년도 기획재정부의 “예산회계구조개편” 과정에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시ㆍ도자율편성사업으로 개편 되었음 * ‘09년 이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시ㆍ도자율편성사업 ○ 회계(계정) 변경은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 다만,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사업은 지자체에서 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투자우선순위 등을 가장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지역개발계정의 시ㆍ도자율편성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광역발전계정의 국가직접편성사업으로 변경시에도 예산이 반드시 증액되는 것은 아님 |
[의안번호 25 - 23 ]산업단지공업용수 예산 광특회계 계정 변경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기본현황 및 실태
o 국토해양부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시 광특회계로 진입도로(광역발전계정) 및 공업용수도(지역개발계정) 건설을 지원하고 있음.
- 광특회계 편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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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정 구 분 |
지역개발계정 |
광역발전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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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사항 |
시?도 자율편성사업 |
부처 편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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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 |
공업용수도 건설 |
진입도로 건설, 폐수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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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처 |
국토부 수자원개발과 |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문 제 점
o 산업단지 조성시 산입법 제29조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나, 광특회계 계정이 달라 예산확보가 지난
o 특히 공업용수지원만 광특회계중 시도자율편성을 되어 있어 적기에 예산확보가 어려워 입주기업의 공장가동에 차질 예상
건의사항
o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지역거점조성 지원사업의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을 광역발전계정(부처편성예산)으로 계정변경을 건의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 `2012-07-31 | 대정부 건의 |
| `2012-09-05 | □ 검토 의견 ○ 지역거점조성지원(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사업은 ‘09년도 기획재정부의 “예산회계구조개편” 과정에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시ㆍ도자율편성사업으로 개편 되었음 * ‘09년 이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시ㆍ도자율편성사업 ○ 회계(계정) 변경은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 다만,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사업은 지자체에서 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투자우선순위 등을 가장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지역개발계정의 시ㆍ도자율편성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광역발전계정의 국가직접편성사업으로 변경시에도 예산이 반드시 증액되는 것은 아님 |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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