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수시 - 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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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쌀 지원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1. 금년 양곡연도말 재고량이 적정재고량 72만톤을 초과한 140만톤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금년 수확기 벼 생산농가의 쌀 수급불안심리 증가로 영농의욕 상실 2. '00년 30만톤 대북지원을 계기로 '07년까지 240만톤을 지원하면서 북한은 기아를 면하고 국내에는 적정재고량을 유지하였음 3. 쌀 생산량 증가와 소비감소로 정부 및 RPC의 쌀 재고량이 증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유통망이 형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대책 추진은 한계 4. 쌀의 사료용 공급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민정서를 고려한 신중한 검토 요함
<건의사항> 1. 국내 쌀 수급조절을 위한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쌀 지원 - 남북관계개선과 국내외 정세, 국민정서 고려 필요 - 기초생활자 우선지원 및 구상무역을 통한 대북 쌀지원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지원방식 고려 2. 남북관계에 따른 대북 쌀 지원이 어려울 경우 유엔 분담금 방식을 통해 어려운 나라에 쌀 지원 또는 국제구호단체에 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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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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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상남도 | 부서 | 농업정책과 |
담당자 | 이종률 | 연락처 | 055-211-3542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통일부 | 부서 | 인도지원과 |
담당자 | 이현정 | 연락처 | 2100-5806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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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8 |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584호) | |
2010-10-18 | 1. 검토결화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434호) 2. 회신결과(통일부 인도지원과) / 지속검토 - 국내 쌀 수급문제와 대북지원은 별개로 대북 쌀지원은 쌀 수급안정을 위한 문제 해결의 근원적 대책이 아니라고 판담됨 - 북한 쌀지원 문제는 북한의 전반적인 식량사정과 남북관계 상황, 그리고 쌀지원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여야 할 문제임 | |
2009-10-19 |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729호) | |
2011-11-07 | ○ 국내 쌀 수급문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등을 활용하여야할 문제라고 판단됨 ○ 올해는 쌀 수급량이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통일부 인도지원과 김민경) ⇒ 농림수산식품부로 건의할 필요가 있음(지속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1. 금년 양곡연도말 재고량이 적정재고량 72만톤을 초과한 140만톤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금년 수확기 벼 생산농가의 쌀 수급불안심리 증가로 영농의욕 상실
2. '00년 30만톤 대북지원을 계기로 '07년까지 240만톤을 지원하면서 북한은 기아를 면하고 국내에는 적정재고량을 유지하였음
3. 쌀 생산량 증가와 소비감소로 정부 및 RPC의 쌀 재고량이 증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유통망이 형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대책 추진은 한계
4. 쌀의 사료용 공급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민정서를 고려한 신중한 검토 요함
<건의사항>
1. 국내 쌀 수급조절을 위한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쌀 지원
- 남북관계개선과 국내외 정세, 국민정서 고려 필요
- 기초생활자 우선지원 및 구상무역을 통한 대북 쌀지원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지원방식 고려
2. 남북관계에 따른 대북 쌀 지원이 어려울 경우 유엔 분담금 방식을 통해 어려운 나라에 쌀 지원 또는 국제구호단체에 기부
시/도 | 경상남도 | 부서 | 농업정책과 |
담당자 | 이종률 | 연락처 | 055-211-3542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통일부 | 부서 | 인도지원과 |
담당자 | 이현정 | 연락처 | 055-211-3542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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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8 |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584호) |
`2010-10-18 | 1. 검토결화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434호) 2. 회신결과(통일부 인도지원과) / 지속검토 - 국내 쌀 수급문제와 대북지원은 별개로 대북 쌀지원은 쌀 수급안정을 위한 문제 해결의 근원적 대책이 아니라고 판담됨 - 북한 쌀지원 문제는 북한의 전반적인 식량사정과 남북관계 상황, 그리고 쌀지원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여야 할 문제임 |
`2009-10-19 |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729호) |
`2011-11-07 | ○ 국내 쌀 수급문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등을 활용하여야할 문제라고 판단됨 ○ 올해는 쌀 수급량이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통일부 인도지원과 김민경) ⇒ 농림수산식품부로 건의할 필요가 있음(지속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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