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3 - 14 | |||
---|---|---|---|---|
과제명 |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지원확대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1. '09년 3월부터 민간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시 접종비용의 30% 국가 지원 2. 의료계 참여율 저조 등으로 국민들의 사업체감도 및 호응도가 낮음 3. 육아부담 경감과 전염병 퇴치수준의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전액지원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나 지방재정 부담으로 어려움
[건의사항]
1.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지원규모 확대로 완전 무상접종 |
|||
관련법령 |
null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도 | 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자 | 이은형 | 연락처 | 031-249-4358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보건복지부 | 부서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담당자 | 이연경 | 연락처 | 380-2921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2010-10-07 |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696) | |
2009-11-22 |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장기검토 - 저출산 및 경제 위기시대에 육아 및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전염병발생 억제 수준의 예방접종률 95%이상 달성을 위해 예방접종 무료시행 또는 본인부담금의 최소화를 위한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 예정 | |
2010-11-23 |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 |
2011-11-07 | o 보건복지부는 2012년도 예산에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 예산으로 341억원을 신청,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인부담금 5000원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됨. ⇒ 과제 종결시까지 지속 관리 국민 절반 "필수예방접종 지원 100% 보장해야"(의협신문, 11.9.26)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494 |
[현황 및 문제점]
1. '09년 3월부터 민간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시 접종비용의 30% 국가 지원
2. 의료계 참여율 저조 등으로 국민들의 사업체감도 및 호응도가 낮음
3. 육아부담 경감과 전염병 퇴치수준의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전액지원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나 지방재정 부담으로 어려움
[건의사항]
1.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지원규모 확대로 완전 무상접종
시/도 | 경기도 | 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자 | 이은형 | 연락처 | 031-249-4358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보건복지부 | 부서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담당자 | 이연경 | 연락처 | 031-249-4358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2010-10-07 |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696) |
`2009-11-22 |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장기검토 - 저출산 및 경제 위기시대에 육아 및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전염병발생 억제 수준의 예방접종률 95%이상 달성을 위해 예방접종 무료시행 또는 본인부담금의 최소화를 위한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 예정 |
`2010-11-23 |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
`2011-11-07 | o 보건복지부는 2012년도 예산에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 예산으로 341억원을 신청,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인부담금 5000원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됨. ⇒ 과제 종결시까지 지속 관리 국민 절반 "필수예방접종 지원 100% 보장해야"(의협신문, 11.9.26)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494 |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