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현황 및 실태

o IFEZ 부동산 투자 이민제 도입 (2011. 11. 1)

- 투자지역 : 중구 운북동, 운서동 일원

- 투자대상 : 운북복합레저단지, 영종하늘도시 1-②단계* 內 부동산 中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 별장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

* 現 미단시티, 영종복합리조트 사업 시행지역으로 한정

- 투자금액 : 미화 150만불 또는 한화 15억원

※ 제도 시행지역(4개소) : 제주도, 강원도 알펜시아, 여수 대경도, IFEZ 영종지구

? 문 제 점

① 높은 투자 기준금액

- 인천 영종지구는 도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고 투자금액인 15억원(미화 150만불)으로 투자 기준금액이 설정됨으로써 해외 마케팅 시 타지역에 비하여 경쟁력 저하

<시행 지역별 아파트 시세>

- 상시 사용하지 않을 휴양시설에 15억원의 고액의 비용과 세금, 유지비 등을 지출할 여력이 있는 해외 부유층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

② 투자지역의 한정

- 최초 시행 지역인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3개 지역이 모두 특정단지*에만 제도적 혜택 부여

* 알펜시아관광단지,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운북복합레저단지, 영종하늘도시 1-②단계 등 특정 관광단지 내로 지역을 한정

- 인천의 경우 동일 지역 내(영종도)에서도 추가 관광단지(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등) 조성 시 제도 혜택 未 부여

? 건의사항

o (투자 기준금액 완화) 주변 시세 및 타 지역과의 균형을 고려한 현실적인 투자 기준금액 설정 필요 (15억원 → 5억원)

※ 5억원으로 설정시 투자 리스크 감소로 해외 중상위층으로 투자 대상 확대 가능

o (대상지역의 확대)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등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일정 권역안의 관광단지에는 동일 제도가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제주도와의 형평성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