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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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8 - 18
과제명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지자체 전담조직 인력 증원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개정 시행(‘14.11.22)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어,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지자체(광역 7, 기초 20) 전담조직·인력 증원 필요


?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원전안전업무 증가, 전담조직·인력 부재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신규 포함 지자체 증가(광역 7, 기초 20)


- 일부 민방위·재난분야 겸직으로 효율적 업무수행 제한


- 전담조직·인력 부재로 업무의 전문성·지속성 결여(단절현상 발생)


* 전담조직 현황 : 부산(9), 전남(3), 5개 기초지자체(23)


? 세월호 참사계기, 원전재난대비 전담조직부재로 인한 국민안전에


소홀하다는 지적(예상), 이로 인한 정부 신뢰 실추 우려


- 다양한 업무영역과 전문성을 요하며, 전문기관, ·경 등 유관기관과


연계된 훈련 및 협조, 방사선 감시, 주민보호물품 확충·관리 등 업무 증가


?? 개선방안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광역·기초 지자체 전담조직·인력 조기 증원


- (인력구성 안) 광역시·(, ), 원전소재 기초지자체(, ),


비상계획구역 포함 기초지자체(전담인력 2)


-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 전문적으로 업무수행 가능한 경력관 채용


?? 논의사항


?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 3)이후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최근 시민단체·시의회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 요구, 원전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 ‘15년 하반기 이전 전담조직과 인력 반영 시급


15. 5월중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설정안 최종 확정 이후 시민안전 공백기간 최소화 추진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시민안전국 원자력안전과
담당자 조철우 연락처 051-888-302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자치제도정책관 자치제도과
담당자 조아라 연락처 02-2100-3764
첨부파일

[의안번호 28 - 18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지자체 전담조직 인력 증원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개정 시행(‘14.11.22)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어,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지자체(광역 7, 기초 20) 전담조직·인력 증원 필요

?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원전안전업무 증가, 전담조직·인력 부재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신규 포함 지자체 증가(광역 7, 기초 20)

- 일부 민방위·재난분야 겸직으로 효율적 업무수행 제한

- 전담조직·인력 부재로 업무의 전문성·지속성 결여(단절현상 발생)

* 전담조직 현황 : 부산(9), 전남(3), 5개 기초지자체(23)

? 세월호 참사계기, 원전재난대비 전담조직부재로 인한 국민안전에

소홀하다는 지적(예상), 이로 인한 정부 신뢰 실추 우려

- 다양한 업무영역과 전문성을 요하며, 전문기관, ·경 등 유관기관과

연계된 훈련 및 협조, 방사선 감시, 주민보호물품 확충·관리 등 업무 증가

?? 개선방안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광역·기초 지자체 전담조직·인력 조기 증원

- (인력구성 안) 광역시·(, ), 원전소재 기초지자체(, ),

비상계획구역 포함 기초지자체(전담인력 2)

-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 전문적으로 업무수행 가능한 경력관 채용

?? 논의사항

?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 3)이후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최근 시민단체·시의회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 요구, 원전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 ‘15년 하반기 이전 전담조직과 인력 반영 시급

15. 5월중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설정안 최종 확정 이후 시민안전 공백기간 최소화 추진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시민안전국 원자력안전과
담당자 조철우 연락처 051-888-3022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자치제도정책관 자치제도과
담당자 조아라 연락처 051-888-3022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