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 중앙정부 조직은 소관업무의 지역 분담 수행을 위해 전국에 하부기관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앙정부 조직 명칭에 자치단체명을 결합하여 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우리도 내에 소재한 중앙의 하부조직 명칭을 볼 때,「강원(지역명칭)+ “지방” + 중앙정부 조직명칭」으로 정하여 칭하고 있음.

- 춘천지방검찰청, 강원지방경찰청, 강원지방병무청, 원주지방환경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지방기상청,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강원지방조달청장, 강원지방우정청, 북부지방산림청 등

 문 제 점

∘ 우리나라 법령상으로는 현재 ‘지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다만 헌법상 ‘지방’이라는 명칭을 사용(제8장 지방자치)함에 따라 법률, 시행령 등에 ‘지방’이란 용어 사용하고 있음.

∘ 이 지방의 사전적 의미가 중앙(서울)에 종속적 개념을 담고 있어,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분권 및 진정한 의미의 지역자치 실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와 같은 개념으로, ‘지방’의 상대적인 의미와 달리 수평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지역’을 대체하여 사용하자는 움직임도 전개되고 있음.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중(배재정 국회의원)으로 개정 주요내용이「지방 ⇨ 지역」교체하는 내용임.

 개선의견

∘ 중앙정부 하부기관의 명칭에 중앙에 종속의 개념 또는 중앙과 상대적으로 낮은 개념의 ‘지방’을 사용하는 것은 현 정부가 때마다 지역과 상생을 강조하는 것과 어울리는 용어가 아니므로,

∘ 중앙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해 지역으로 나누어 업무를 맡아보는 하부조직은 물론이고 산하기관, 공기업의 지역 기관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하여, “춘천검찰청”, “강원경찰청”, “강원병무청” 등으로 개칭하여 줄 것을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