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추가 - 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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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0 전체현황 : 총 20개 부처 4,567개 202,689명(국가공무원의 34%) 0 '08. 7월, 국도, 하천, 해양, 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방안 발표 - '08.9월 정부입법으로 총 11개 관련 법률개정안 국회 제출 * 현재까지 9개 법률 통과, 2개 법률 국회 계류 중 0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방안에 지방정부 의견반영 미흡 0 중소기업, 환경, 노동, 산림, 통계, 보훈 등 주요 기능 이관 미조치 0 3개 분야 이관 내용도 주요기능은 제외하고, 단순처리업무 위임에 한정 0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지방정부의 독자적 정책 수립, 시행 불가
[건의사항] 0 특별지방행정기관 일부사무 위임이 아닌 기관기능 전체 실질적 이관 0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한 이관계획 수립 및 안정적 예산확보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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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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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조직기획과 |
담당자 | 신 지 혜 | 연락처 | 2100-3488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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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 0 과제건의(전도협-316) | |
2009-10-12 |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807호) 0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일부수용 0 ´08.7월 정비의 기본방향은 특행 기능 중 현지성 등이 높아 자치단체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지방에 이관함으로써 특행정비를 위한 정비가 아닌 실질적 지방분권을 구현하는 것임 0 ´08. 7월 정비방안 마련시에도 자치단체 의견수렴(´08.3-4월)을 먼저 실시하는 등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 - 향후 특행정비 추진시에도 분권촉진위와 지방정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0 인력, 예산도 동시에 이관한다는 전제에서 ´08. 7월 정비방안을 마련하였고, 안정적, 지속적 지원방을 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예산지원사항을 포함하여 개정 조치 | |
2009-10-19 | 0 검토결과 시도 송부(전도협-334) |
[현황 및 문제점]
0 전체현황 : 총 20개 부처 4,567개 202,689명(국가공무원의 34%)
0 '08. 7월, 국도, 하천, 해양, 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방안 발표
- '08.9월 정부입법으로 총 11개 관련 법률개정안 국회 제출
* 현재까지 9개 법률 통과, 2개 법률 국회 계류 중
0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방안에 지방정부 의견반영 미흡
0 중소기업, 환경, 노동, 산림, 통계, 보훈 등 주요 기능 이관 미조치
0 3개 분야 이관 내용도 주요기능은 제외하고, 단순처리업무 위임에 한정
0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지방정부의 독자적 정책 수립, 시행 불가
[건의사항]
0 특별지방행정기관 일부사무 위임이 아닌 기관기능 전체 실질적 이관
0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한 이관계획 수립 및 안정적 예산확보방안 마련
시/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조직기획과 |
담당자 | 신 지 혜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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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 0 과제건의(전도협-316) |
`2009-10-12 |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807호) 0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일부수용 0 ´08.7월 정비의 기본방향은 특행 기능 중 현지성 등이 높아 자치단체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지방에 이관함으로써 특행정비를 위한 정비가 아닌 실질적 지방분권을 구현하는 것임 0 ´08. 7월 정비방안 마련시에도 자치단체 의견수렴(´08.3-4월)을 먼저 실시하는 등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 - 향후 특행정비 추진시에도 분권촉진위와 지방정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0 인력, 예산도 동시에 이관한다는 전제에서 ´08. 7월 정비방안을 마련하였고, 안정적, 지속적 지원방을 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예산지원사항을 포함하여 개정 조치 |
`2009-10-19 | 0 검토결과 시도 송부(전도협-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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