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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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
32 - 01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내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개설 요청 통일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02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정책 제안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미회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03 재정 신속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 이자보전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04 밭기반정비사업 국비사업 전환 농림축산식품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05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보급 및 예산지원 건의 보건복지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06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제도개선 및 재정 지원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07 지방 기술용역업체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08 마한문화권을 포함한 고대문화권 특별법 제정 건의 문화재청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09 당직의료인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10 지방기록원 설립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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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김은정
  • 연락처 : 02-2170-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