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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4 - 15	특허공법 등을 통한 과도한 입찰제한 개선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6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 반대 건의	농림축산식품부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7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의 현실화	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8	지역공공간호사제(가칭) 도입 및 간호사시험 응시자격 확대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9	지역환경보전정책 수행을 위한 지원 건의	환경부	일부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20	관광지 집중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건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21	영아기 집중투자 신규사업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	보건복지부	일부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22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비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	질병관리청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23	일자리정보플랫폼-워크넷 연동 건의	고용노동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24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확대 건의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4 - 15 ] 특허공법 등을 통한 과도한 입찰제한 개선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4 - 16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 반대 건의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4 - 17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의 현실화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4 - 18 ] 지역공공간호사제(가칭) 도입 및 간호사시험 응시자격 확대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4 - 19 ] 지역환경보전정책 수행을 위한 지원 건의
- 소관부처환경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4 - 20 ] 관광지 집중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건의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4 - 21 ] 영아기 집중투자 신규사업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4 - 22 ]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비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
- 소관부처질병관리청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4 - 23 ] 일자리정보플랫폼-워크넷 연동 건의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4 - 24 ]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확대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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