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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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36 - 10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국가 주도 추진 건의 | 보건복지부 | 수용곤란 | 종결 | 정책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6 - 11 |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건의 |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병무청 | 장기검토 | 종결 | 정책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6 - 12 | 단가계약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대 적용 | 고용노동부 | 장기검토 | 종결 | 정책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6 - 13 | 전문공사 등록업무를 소관 협회에 위탁 | 국토교통부 | 수용곤란 | 종결 | 정책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6 - 14 | 항만시설사용료 세입기관 변경 | 해양수산부 | 장기검토 | 종결 | 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36 - 15 | 댐 운영 관리에 대한 권한 지자체 확대 건의 | 환경부 | 수용곤란 | 종결 | 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36 - 16 |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접 지역에 공공시설등 설치 제공 허용 | 국토교통부 | 수용곤란 | 종결 | 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36 - 17 | 상수도원인자부담금제의 법적 기반 강화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한 수도법 개정 건의 | 환경부 | 장기검토 | 종결 | 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36 - 18 | 공유재산법과의 형평성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 개정 | 기획재정부 | 수용곤란 | 종결 | 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36 - 19 |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상향 건이 | 중소벤처기업부 | 수용 | 종결 | 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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