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홈
지방분권·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6 - 07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국비 지원 등 건의	보건복지부, 교육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6 - 1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국가 주도 추진 건의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6 - 13	전문공사 등록업무를 소관 협회에 위탁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6 - 15	댐 운영 관리에 대한 권한 지자체 확대 건의	환경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16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접 지역에 공공시설등 설치 제공 허용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18	공유재산법과의 형평성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 개정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22	기준인건비 산정 및 페널티 적용 제도 개선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25	정액급식비 및 특근매식비 기준단가 인상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26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산식 개선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27	공무원 승진임용에 따른 호봉 삭감 폐지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의안번호 36 - 07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국비 지원 등 건의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교육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정책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6 - 10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국가 주도 추진 건의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정책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6 - 13 ] 전문공사 등록업무를 소관 협회에 위탁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정책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6 - 15 ] 댐 운영 관리에 대한 권한 지자체 확대 건의
- 소관부처환경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의안번호 36 - 16 ]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접 지역에 공공시설등 설치 제공 허용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의안번호 36 - 18 ] 공유재산법과의 형평성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 개정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의안번호 36 - 22 ] 기준인건비 산정 및 페널티 적용 제도 개선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의안번호 36 - 25 ] 정액급식비 및 특근매식비 기준단가 인상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의안번호 36 - 26 ]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산식 개선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의안번호 36 - 27 ] 공무원 승진임용에 따른 호봉 삭감 폐지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처음 목록으로 이동
이전 목록으로 이동
1
2
다음 목록으로 이동
끝 목록으로 이동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지방분권·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