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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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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36 - 05 |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특단조치 이행 | 농축산식품부 | 일부수용 | 종결 | 정책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6 - 19 |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상향 건이 | 중소벤처기업부 | 수용 | 종결 | 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 36 - 21 | 전국체육대회 국비 지원 상향 건의 |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수용 | 종결 | 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 36 - 23 | 원료제조물 적용범위 관련 중대재해법령 개정 | 환경부 | 수용 | 종결 | 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 36 - 31 |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방범초소 등 지원 건의 |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경찰청 | 수용 | 종결 | 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 36 - 36 | 시민안전보험 제도개선 건의 | 행정안전부 | 수용 | 종결 | 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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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36 - 05
]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특단조치 이행
- 소관부처농축산식품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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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정책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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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36 - 19
]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상향 건이
-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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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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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36 - 21
]
전국체육대회 국비 지원 상향 건의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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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36 - 23
]
원료제조물 적용범위 관련 중대재해법령 개정
- 소관부처환경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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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36 - 31
]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방범초소 등 지원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경찰청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
[의안번호
36 - 36
]
시민안전보험 제도개선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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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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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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