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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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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35 - 11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국비 지원 확대 건의 | 보건복지부 | 장기검토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5 - 12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장기검토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5 - 13 | 쌀 시장격리 제도 개선 및 추가격리 즉각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 수용곤란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5 - 14 |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참여 건의 | 고용노동부 | 일부수용 | 종결 | 중앙지방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5 - 15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종결 | 중앙지방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5 - 16 | 감염병전담병원 손실보상 지원기간 확대 | 보건복지부 | 수용곤란 | 종결 | 중앙지방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5 - 17 | 체계적인 빈집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국고지원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수용 | 종결 | 중앙지방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5 - 18 | 2023년 정부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축소에 따른 건의 | 보건복지부 | 수용 | 종결 | 중앙지방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5 - 19 | 토지수용 공익성 인정기준 조속 마련 건의 | 국토교통부 | 수용 | 종결 | 정책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5 - 20 | 풍수해 재해보험 지원대상 확대 건의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종결 | 중앙지방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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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35 - 11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국비 지원 확대 건의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35 - 12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35 - 13
]
쌀 시장격리 제도 개선 및 추가격리 즉각 시행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35 - 14
]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참여 건의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중앙지방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35 - 15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중앙지방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35 - 16
]
감염병전담병원 손실보상 지원기간 확대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중앙지방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35 - 17
]
체계적인 빈집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국고지원 확대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중앙지방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35 - 18
]
2023년 정부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축소에 따른 건의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중앙지방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35 - 19
]
토지수용 공익성 인정기준 조속 마련 건의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정책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35 - 20
]
풍수해 재해보험 지원대상 확대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중앙지방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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