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2. 대정부정책건의
프린트 공유하기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5 - 10 기초연금 인상 건의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1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국비 지원 확대 건의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12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13 쌀 시장격리 제도 개선 및 추가격리 즉각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14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참여 건의 고용노동부 일부수용 종결 중앙지방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15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중앙지방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16 감염병전담병원 손실보상 지원기간 확대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종결 중앙지방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17 체계적인 빈집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국고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일부수용 종결 중앙지방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18 2023년 정부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축소에 따른 건의 보건복지부 수용 종결 중앙지방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19 토지수용 공익성 인정기준 조속 마련 건의 국토교통부 수용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