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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6 - 37	지방세제 합리화를 위한 자동차세 주행분 개선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5 - 01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유지 무상사용 법률개정 건의	문화재청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02	국토부 직접조사 건설현장 사고 관련 시도지사 처분 위임 제외 건의	국토교통부	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03	노동조합법 개정(필수공익사업에 하수도사업 포함)	고용노동부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04	중대재해처벌 등 법령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05	지방하천의 국가지원 확대 건의	환경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06	대부업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 기준 마련	금융위원회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07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자기자본 상향)	금융위원회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08	퇴원환자 지역연계 사업 건강보험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09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적용 기준 단일화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6 - 37 ] 지방세제 합리화를 위한 자동차세 주행분 개선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의안번호 35 - 01 ]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유지 무상사용 법률개정 건의
- 소관부처문화재청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5 - 02 ] 국토부 직접조사 건설현장 사고 관련 시도지사 처분 위임 제외 건의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5 - 03 ] 노동조합법 개정(필수공익사업에 하수도사업 포함)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5 - 04 ] 중대재해처벌 등 법령 제도 개선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5 - 05 ] 지방하천의 국가지원 확대 건의
- 소관부처환경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5 - 06 ] 대부업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 기준 마련
- 소관부처금융위원회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5 - 07 ]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자기자본 상향)
- 소관부처금융위원회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5 - 08 ] 퇴원환자 지역연계 사업 건강보험 지원 확대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5 - 09 ]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적용 기준 단일화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김선화
연락처 : 02-2170-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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