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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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6 - 27 공무원 승진임용에 따른 호봉 삭감 폐지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28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기간 확대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29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 지원을 위한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요건 확대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30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한 근속승진 확대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31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방범초소 등 지원 건의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경찰청 수용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32 친환경 어업지도선 건조 지원(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33 시,도 사회서비스원 국비 지속지원 건의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34 문화예술 관계 비영리법인 위임사무 개선 건의 문화체육관광부 미회신 진행중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3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한 관련 법령개정 및 재정지원 건의 국토교통부,환경부,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36 시민안전보험 제도개선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