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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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36 - 27 | 공무원 승진임용에 따른 호봉 삭감 폐지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종결 | 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36 - 28 |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기간 확대 | 행정안전부 | 장기검토 | 종결 | 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36 - 29 |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 지원을 위한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요건 확대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종결 | 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36 - 30 |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한 근속승진 확대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종결 | 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36 - 31 |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방범초소 등 지원 건의 |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경찰청 | 수용 | 종결 | 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36 - 32 | 친환경 어업지도선 건조 지원(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 기획재정부 | 수용곤란 | 종결 | 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36 - 33 | 시,도 사회서비스원 국비 지속지원 건의 | 보건복지부 | 장기검토 | 종결 | 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36 - 34 | 문화예술 관계 비영리법인 위임사무 개선 건의 | 문화체육관광부 | 미회신 | 진행중 | 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36 - 35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한 관련 법령개정 및 재정지원 건의 | 국토교통부,환경부,행정안전부 | 장기검토 | 종결 | 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36 - 36 | 시민안전보험 제도개선 건의 | 행정안전부 | 수용 | 종결 | 정책기획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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