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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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34 - 06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보공유기반마련 | 기획재정부 | 장기검토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34 - 07 |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방분담 시행유예(4년) 건의 | 행정안전부 | 일부수용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34 - 08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및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고용노동부)의 관련 내용 개정 | 고용노동부 | 수용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34 - 09 | 단체의 시설현황 정보제공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 질병관리청 | 수용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34 - 10 | 장애정도 결정 행정심판을 위한 특별행정심판위원회 설치 | 보건복지부 | 장기검토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34 - 11 |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유지 무상사용 건의 | 기획재정부 | 수용곤란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34 - 12 | 농업생활기반시설 공공용목적 사용에 대한 사용료 감면 | 농림축산식품부 | 수용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34 - 13 | 고층건물 헬기장 크기별 색상 통일 건의 | 국토교통부 | 장기검토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34 - 14 | 누리과정 지원액 인상 및 급식비 기준 단일화 건의 | 교육부 | 일부수용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34 - 15 | 특허공법 등을 통한 과도한 입찰제한 개선 | 국토교통부 | 장기검토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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