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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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15 - 29 학교급식법 개정법률 재개정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 연구위원
15 - 30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 국비 지원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15 - 34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관리방안 개선 환경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 연구위원
15 - 36 지방자치단체 현실을 반영한 총액인건비 산출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 연구위원
15 - 37 소방본부장 직위 지방직 전환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 연구위원
15 - 38 공공사업 편입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팀장 재정 연구위원
15 - 3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별 한도액 증액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 연구위원
15 - 4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 지원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추가 - 0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관련 건의 교육과학기술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추가 - 02 지방세연구소 설치 관련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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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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