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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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2 - 21 공동주택 승강기 이용료 부과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22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통일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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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