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32 - 11 | 보육료 수납 한도액 수납체계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2 - 12 | 교통세 일정액을 대중교통 육성비로 지원 건의 | 국토교통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2 - 13 | 노인장기요양 시설 ·재가 급여부담금 국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2 - 14 | 공직선거법 개정 건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2 - 15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타면제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건의 | 기획재정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2 - 16 | 중앙도매시장 운영 개선 건의 |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수용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2 - 17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관련 국비 전액지원 건의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2 - 18 | 공공의료기관 신축(이전) 사업 예타 면제 및 조사지침 변경 건의 | 기획재정부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2 - 19 | 권역별 대기환경청 설립 건의 | 환경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2 - 20 |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건의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자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