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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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32 - 01 |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내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개설 요청 | 통일부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2 - 02 |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정책 제안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2 - 03 | 재정 신속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 이자보전 건의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2 - 04 | 밭기반정비사업 국비사업 전환 | 농림축산식품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2 - 05 |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보급 및 예산지원 건의 | 보건복지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2 - 06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제도개선 및 재정 지원 | 국토교통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2 - 07 | 지방 기술용역업체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2 - 08 | 마한문화권을 포함한 고대문화권 특별법 제정 건의 | 문화재청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2 - 09 | 당직의료인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 보건복지부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2 - 10 | 지방기록원 설립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수용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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