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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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13 - 18 호남고속철도 조기 착공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장
13 - 19 기초생활 급여 국비부담 상향 조정 보건복지가족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13 - 20 개발제한구역내 하천 골재채취규정 개정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팀장 행정 연구위원
13 - 21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전 사전환경성검토 개선 환경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13 - 22 법령 제·개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확대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3 - 27 우수농산물사용 학교급식 경비 국비지원 건의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추가 - 01 지방공사발행 채권에 대한 특수채 인정 재정경제부 수용 종결 시도분권팀장 시도지원팀장
추가 - 02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의 지방정부 환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수용 종결 시도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추가 - 03 생태ㆍ자연도 지정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환경부 일부수용 종결 시도분권차장 행정분야 연구위원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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