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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5 - 35	공공부분 전기요금 적용종별 개정 철회건의	지식경제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36	전국단위 사회복지사업 국가사무로 환원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37	정부보급종 정선사업 국가사무로 환원	농림수산식품부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4 - 01	아동급식 국비 지속적 지원건의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4 - 02	´09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무 국비지원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03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비조기 지원	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4 - 04	택지개발사업 기반시설 협약사항 이행 촉구	국토해양부/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4 - 05	국가시책에 대한 지자체 의견반영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4 - 06	도시서민 주거재생 특별법 재정건의	국토부/기재부/행안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4 - 07	지방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개정건의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35 ] 공공부분 전기요금 적용종별 개정 철회건의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36 ] 전국단위 사회복지사업 국가사무로 환원
- 소관부처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37 ] 정부보급종 정선사업 국가사무로 환원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의안번호 24 - 01 ] 아동급식 국비 지속적 지원건의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4 - 02 ] ´09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무 국비지원
- 소관부처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4 - 03 ]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비조기 지원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4 - 04 ] 택지개발사업 기반시설 협약사항 이행 촉구
- 소관부처국토해양부/한국토지주택공사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4 - 05 ] 국가시책에 대한 지자체 의견반영 근거 마련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4 - 06 ] 도시서민 주거재생 특별법 재정건의
- 소관부처국토부/기재부/행안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4 - 07 ] 지방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개정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김선화
연락처 : 02-2170-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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