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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5 - 25	가칭 시도 세종시 연락사무소 설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26	농업 농촌 활성화지원 특별법 제정	농림수산식품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27	지자체 계약시 수입인지 대신 수입증지 첨부 개선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28	국가하천 유지관리예산 전액 국비지원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29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자 변경등 세법개정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30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속추진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31	항공마일리지 통합관리 등 제도마련	행안부/국토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입밥연구위원
25 - 32	경제자유구역청 지방채의 채무비율 산정 제외	행안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33	IFEZ 부동산투자 이민제 개선 건의	법무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34	한중-FTA 협상에 따른 농어법 분야 건의	농림부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25 ] 가칭 시도 세종시 연락사무소 설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26 ] 농업 농촌 활성화지원 특별법 제정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27 ] 지자체 계약시 수입인지 대신 수입증지 첨부 개선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28 ] 국가하천 유지관리예산 전액 국비지원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29 ]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자 변경등 세법개정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30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속추진 건의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31 ] 항공마일리지 통합관리 등 제도마련
- 소관부처행안부/국토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밥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32 ] 경제자유구역청 지방채의 채무비율 산정 제외
- 소관부처행안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33 ] IFEZ 부동산투자 이민제 개선 건의
- 소관부처법무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34 ] 한중-FTA 협상에 따른 농어법 분야 건의
- 소관부처농림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김선화
연락처 : 02-2170-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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