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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5 - 15	시내버스의 필수 공익사업 지정	고용노동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16	교통약지를 위한 저상버스 지원협조 요청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17	버스 내압용기 재검사 수수료 국비지원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18	취득세 감면분 전액 조속 보전	행정안전부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19	지역산업육성정책 국비지속 지원건의	기재부/지경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20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 보상비 국비부담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21	신용카드 수수료 1.5% 인하	금융위원회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22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 소득공제 혜택 확대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23	산업단지공업용수 예산 광특회계 계정 변경건의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24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15 ] 시내버스의 필수 공익사업 지정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16 ] 교통약지를 위한 저상버스 지원협조 요청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17 ] 버스 내압용기 재검사 수수료 국비지원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18 ] 취득세 감면분 전액 조속 보전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19 ] 지역산업육성정책 국비지속 지원건의
- 소관부처기재부/지경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20 ]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 보상비 국비부담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21 ] 신용카드 수수료 1.5% 인하
- 소관부처금융위원회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22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 소득공제 혜택 확대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23 ] 산업단지공업용수 예산 광특회계 계정 변경건의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24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김선화
연락처 : 02-2170-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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