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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6 - 24	고추가격 하락에 따른 지원대책 건의	농림축산식품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6 - 25	시군관리 노후저수지 정비 국비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01	소방직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정부차원 대응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02	방법용 CCTV 설치에 따른 국비지원 건의	경찰청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03	0~2세 무상교육 국고보조율 상향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04	군용항공기 소음문제 관련 정책 건의	국방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05	시도 과장, 담당관의 정책조정기능 강화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06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기준 현실화	농림수산식품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07	택시감차 보상관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08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에 대한 자율권강화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의안번호 26 - 24 ] 고추가격 하락에 따른 지원대책 건의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의안번호 26 - 25 ] 시군관리 노후저수지 정비 국비지원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01 ] 소방직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정부차원 대응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02 ] 방법용 CCTV 설치에 따른 국비지원 건의
- 소관부처경찰청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03 ] 0~2세 무상교육 국고보조율 상향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04 ] 군용항공기 소음문제 관련 정책 건의
- 소관부처국방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05 ] 시도 과장, 담당관의 정책조정기능 강화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06 ]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기준 현실화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07 ] 택시감차 보상관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건의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08 ]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에 대한 자율권강화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김선화
연락처 : 02-2170-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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