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홈
지방분권·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6 - 20	국제관계대사 인사의 외교부 지자체 사전협의제 도입	외교통상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6 - 2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	산업통상자원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6 - 22	기초연금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6 - 23	취득세 소급적용 관련, 세수감소분 보전시기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6 - 24	고추가격 하락에 따른 지원대책 건의	농림축산식품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6 - 25	시군관리 노후저수지 정비 국비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01	소방직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정부차원 대응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02	방법용 CCTV 설치에 따른 국비지원 건의	경찰청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03	0~2세 무상교육 국고보조율 상향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04	군용항공기 소음문제 관련 정책 건의	국방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의안번호 26 - 20 ] 국제관계대사 인사의 외교부 지자체 사전협의제 도입
- 소관부처외교통상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의안번호 26 - 21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의안번호 26 - 22 ] 기초연금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6 - 23 ] 취득세 소급적용 관련, 세수감소분 보전시기 건의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6 - 24 ] 고추가격 하락에 따른 지원대책 건의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의안번호 26 - 25 ] 시군관리 노후저수지 정비 국비지원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01 ] 소방직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정부차원 대응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02 ] 방법용 CCTV 설치에 따른 국비지원 건의
- 소관부처경찰청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03 ] 0~2세 무상교육 국고보조율 상향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5 - 04 ] 군용항공기 소음문제 관련 정책 건의
- 소관부처국방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김선화
연락처 : 02-2170-6073

지방분권·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