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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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37 - 11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효 제외 건의 | 국토교통부 | 미회신 | 진행중 | 정책협력단장 | 정책협력단장 |
37 - 12 | 중대재해법상 지방의회 경영책임자 관련 운영 지침 제공 요청 | 고용노동부 | 미회신 | 진행중 | 정책협력단장 | 정책협력단장 |
37 - 13 | 지방관리항만(무역항, 연안항) 국비 지원 및 국가관리 전환 |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 | 미회신 | 진행중 | 정책협력단장 | 정책협력단장 |
37 - 14 | 조선업, 제조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 마련 건의 | 고용노동부 | 미회신 | 진행중 | 정책협력단장 | 정책협력단장 |
36 - 05 |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특단조치 이행 | 농축산식품부 | 일부수용 | 종결 | 정책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6 - 06 | 조달청 조경수 고시가격 폐지에 따른 조경수 가격조사 및 가격고시 건의 | 국토교통부 | 장기검토 | 종결 | 정책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6 - 07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국비 지원 등 건의 | 보건복지부, 교육부 | 수용곤란 | 종결 | 정책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6 - 08 | 자치단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도서관법 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장기검토 | 종결 | 정책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6 - 09 |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사업 재정 지원 | 교육부 | 장기검토 | 종결 | 정책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6 - 10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국가 주도 추진 건의 | 보건복지부 | 수용곤란 | 종결 | 정책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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