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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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33 - 08 | 공공의료기관 설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기획재정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3 - 09 | 군 소음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안) 개선 건의 | 국방부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3 - 10 | 제3차 추가경정예산의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확충 실행 정책 건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 일부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3 - 11 | 개발부담금 단계별 부과 개선 건의 | 국토교통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3 - 12 |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지원 유지 건의 |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수용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3 - 13 | 한국판 뉴딜의 2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 기획재정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2 - 01 |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내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개설 요청 | 통일부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2 - 02 |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정책 제안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2 - 03 | 재정 신속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 이자보전 건의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2 - 04 | 밭기반정비사업 국비사업 전환 | 농림축산식품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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