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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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추가 - 04 관광자원의 개발에관한 법률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추가 - 05 하수도법 개정법률(안) 수정 요구 환 경 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연구위원
추가 - 06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공동 대응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 연구위원
14 - 01 7～10인승 자동차세 관련법령 개정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 연구위원
14 - 02 지방세 세율인하 의원입법발의(안) 공동 대처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 연구위원
14 - 03 재산세 결손분 보전대책 마련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 연구위원
14 - 07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개선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 연구위원
14 - 08 국가정책 목적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분의 재정보전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 연구위원
14 - 10 지방자치단체 환경분야 기구확충 및 인력보강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 연구위원
14 - 1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용 국비지원 확대 농림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 연구위원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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