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2. 지방분권·균형발전
  3. 대정부정책건의
프린트 공유하기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7 - 1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효 제외 건의 국토교통부 미회신 진행중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12 중대재해법상 지방의회 경영책임자 관련 운영 지침 제공 요청 고용노동부 미회신 진행중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13 지방관리항만(무역항, 연안항) 국비 지원 및 국가관리 전환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 미회신 진행중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14 조선업, 제조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 마련 건의 고용노동부 미회신 진행중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6 - 05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특단조치 이행 농축산식품부 일부수용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6 - 06 조달청 조경수 고시가격 폐지에 따른 조경수 가격조사 및 가격고시 건의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6 - 07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국비 지원 등 건의 보건복지부, 교육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6 - 08 자치단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도서관법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6 - 09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사업 재정 지원 교육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6 - 1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국가 주도 추진 건의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