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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8 - 07	국가지원 지방도 국비보조율 축소 철회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08	중앙하부조직 명칭 변경 건의	행정자치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09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국비지원 지속 건의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10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산세 제도 개선	행정자치부	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11	창조경제혁신센터 파견인력 별도정원 배정 확보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12	개발제한구역(DB) 보전부담금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13	국가도시공원 지정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14	지방전문경력관 직위지정 제도 개선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15	국고보조율 임의적 인하 방지를 위한 지방재정부담위원회 지자체 추천위원 증원 건의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16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정비 정책 건의	행정자치부 / 구두통보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28 - 07 ] 국가지원 지방도 국비보조율 축소 철회 건의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28 - 08 ] 중앙하부조직 명칭 변경 건의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28 - 09 ]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국비지원 지속 건의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28 - 10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산세 제도 개선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28 - 11 ] 창조경제혁신센터 파견인력 별도정원 배정 확보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28 - 12 ] 개발제한구역(DB) 보전부담금 제도 개선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28 - 13 ] 국가도시공원 지정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28 - 14 ] 지방전문경력관 직위지정 제도 개선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28 - 15 ] 국고보조율 임의적 인하 방지를 위한 지방재정부담위원회 지자체 추천위원 증원 건의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28 - 16 ]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정비 정책 건의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구두통보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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