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지방세정 정보시스템
혁신의 열매는 주민 속으로
○ 목적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혁신... 혁신!!
○ 개요
패러다임을 바꿔라
기존 지방세 전산 시스템은 과세기관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과세기관과 납세자간의 상호
협력적 관계, 즉 과세기관의 시각에서 고객지향적 시각을 넘어 동반자적
시각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 주요내용
전국 최초의 U-지방세정 정보시스템을 만들다
어떻게든 고객지향적 세무행정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
ꊱ 준비 및 도입과정
○ U-지방세정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 전산설비 보강 ⇒ 스토리지 증설 및 이중화, HA-클러스트 등
○ 지방세 신고프로그램(주민세, 사업소세, 면허세, 정액등록세 등) 개발
ꊲ 개발단계
○ 보안시스템 구축 ⇒ 출력고지서 전자공인 및 납세자 정보 보호
○ 인터넷 지방세 조회(부과, 체납, 납부내역 등) 및 전자납부 프로그램 개발
○ 건교부 RTMS부동산관리시스템 DB접근권한 승인
(부동산거래가 ⇒ 지방세 과세표준액으로 자동 적용)
○ 당진군 홈페이지에 U-지방세정 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ꊳ 교육 및 홍보
○ 충청남도 <지방세업무연찬회>에서 시연
○ 인허가 담당자 및 세무대리인, 납세자 교육 및 홍보
○ 전국 금융기관 자동이체 확대 및 캐쉬백 지급 시행
U-지방세정 정보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 과세관청 방문 업무 처리 ⇒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 과세기관 중심 세무행정 ⇒ 납세자 위주 세무행정
○ 모든 납세자 민원을 담당자가 처리 ⇒
납세자 직접 처리에 의한 행정력 절감
○ 납세자의 과세정보 접근 어려움 ⇒
납세자 과세정보는 물론 일반 세무정보 상시 접촉 가능
혁신에 장애는 없다.
ꊱ 제도적 측면
○ 세정부서의 인력구조가 조세담당자 위주로 편중
- 관련 부서, 개발업체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전산인력 부족 문제 극복
- 세무공무원의 전산전문기관 파견교육 실시로 긴급 상황 대응성 향상
○ 취‧등록세 신고 자료 ⇒ 건설교통부 부동산 거래 데이터베이스 활용
- 부동산 부서와 건설교통부의 긍정적 협력으로 완벽한
U-지방세정 시스템 구축
ꊲ 세정운영과 관련한 측면
○ 새로운 방식의 도입에 따른 내부적 거부감
⇒ 많은 대화와 의견 교환,
선진세정을 향한 혁신의 중요성 공감으로 극복
○ 주민의 납세시스템 변화에 대한 거부감
⇒ 적극적 홍보와 교육(장기간 학습된 관행 타파)
ꊳ U-지방세정 시스템 구축 측면
○ 보안문제 ⇒ 행정자치부 API와 SSL 보안 모듈을 설치,
공인인증프로그램 구축
○ 표준모델 부재 ⇒ 거듭된 시행착오에 의한 학습과 반복적인 검증으로
극복 흘린 땀은 열매로
- 8월말 현재 지방세 전체 신고납부 건수의 12.1%를 인터넷을
통하여 처리
- 납세자의 자발적 참여 ⇒
일상에 바쁜 직장인 등 호응 커... 이용건수 계속 증가
- 업무의 효율성 ⇒ 납세자 및 행정의 비용 절감
○ 기대효과
혁신은 계속된다
-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지속 발전
⇒ 다양한 계층의 고객 모니터링 및 납세자 평가 결과 시스템 반영
- 고객가치 실현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
⇒ 캐쉬백 프로그램 등 납세자 인센티브제 활성화로 자발적 참여 유도
- 납부 지방세의 40%를 U-지방세정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토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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