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매립장을 생태관광 명소로)

○ 목적

      환경오염문제는 지역적․국가적․범 지구적으로 심각한 고민과 해결방안을 갖고 지속히 추진하여야 할 중대한 사안이나 현실적으로는 개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간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발전되어 왔다.이러한 복합적이고, 상호 유기적 결합관계를 갖는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이해 당사자 간의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환경과 여건의 변화에 맞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여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 개요

    주민과 협의 없이 일방적 공약 제시

      서천군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 군의 환경오염 문제중 자연경과의 훼손과 함께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상당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서천군 군민의 삶의 질에 대한 조사 -푸른서천21추진협의회)군의 폐기물 처리 관련 시설을 살펴보면 서천군 비인면 관3리 547-1외 18필지에 위치하며 매립장은 총 58,723㎡에 총 사업비 6,90백만원이 투입되어 1993년 12월 31일에 준공되었다. 연간운영비로는 1,500백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주변 영향지역을 살펴보면, 1개면 7리 500여 가구에 이른다.

주요 시설로는 위생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소각시설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시설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서천군 쓰레기 처리시설 현황

     나) 서천군 위생매립장 관련 주요 갈등 내용

     다) 공공사업 추진시 시행되는 보상제도 미비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매립장시설의 노후와 관리소홀

      1994년 1월부터 서천군에 “쓰레기 종량제”가 시범 실시되면서 1993년 12월에 준공되어 가동 중인 쓰레기 매립시설 및 장비가 급격한 노후화를 가져오게 되자 노후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설의 보수와 팬톤 산화법이란 새로운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침출수를 처리하는 등 공법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던 중 2003년 6월에는 (주)동흥기업에서 침출수 처리장 배관 교체 공사 중 50여톤의 침출수가 농경지에 유입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막연한 불안감으로 존재하던 침출수 처리에 대한 불신이 결정적으로 확산되게 된 것이다 이 또한 주민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한 사항으로 원칙에 충실하고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이다.

○ 주요내용

    1) 참여와 공감대 형성

        주민들의 불만사항이며 민원 야기원인으로 작용하였던 침출수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개선은 물론 처리수의 방류계통을 주민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최종 방류관 주변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여 수생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을 보강하였다. 사업대상지역의 최적지를 선정하기 위해 시설부지 선정, 시설설치시 주민측, 환경단체, 전문가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산면 수암리 생활하수처리 과정에서 도입한 수생식물 이용 생활하수 처리방안 적용에 공감을 하게 되었다. 매립장에서 정화 후 배출되는 침출수의 정화능력 제고를 위해 최종 방류구 지점에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2차 정화를 통한 처리수 배출로 행정의 투명성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방안으로 ECO-LAND를 조성하게 된 것이다.또한 사업대상 명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의 참여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안이 나왔으며 그중 ECO란 생태주의를 뜻하는 그리스어 Ecological의 약자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자연환경을 되돌리는데 기여한다는 뜻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친환경적 시설로 만들자는 의미가 숨어있어 토론자들의 절대적 공감을 통해 ECO-LAND로 그 명칭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었다.사업추진과정에서 자문을 받을 전문가(기관)선정과정에서도 주민과의 협의 하에 선정하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지역 주민을 참여시켜 행정추진에 대한 애로사항을 상호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비인 관리 에코랜드사업은 처리할 수 있는 수질의 특성이 생활하수와는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로 갈대․부들․창포 등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식물을 선정하였고 이 또한 수질 정화능력이 우수한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시설운영에 참여하는 직원을 주변영향지역내의 주민으로 선정하여서 내고장  일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일을 하여 관리소홀로 인한 환경오염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매립시설에 대한 주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한편 인센티브 제공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었다.

    2) 애코랜드 개요 및 추진절차

        에코랜드는 비인면 관리 204-7,204-9번지내 2,868㎡의 면적에 사업비 123백만원을 들여 약 2년간(2004.10~2005.12)에 걸쳐 조성된 수생식물 단지이다. 주요시설로 징검다리, 관찰로, 야생화 동산, 수질여과시설등을 설치하였으며 수질정화식물(미나리, 부들, 꽃창포, 마름, 수련 등) 8종 9,400본을 식재하였다. 특히 야생화 단지에는 백리향, 초롱꽃, 매발톱등 야생화 30여종을 식재하였는데 이는 침출수 처리시설의 이미지 제고와 계절별 꽃의 변화를 통한 볼거리 제공 등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의 결과였다.

    3) 추진위기

        주민과의 협의 하에 시작된 에코랜드 사업은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되는 듯 하였으나 일부주민(노인회 중심)주축으로 사업반대의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수생식물 식재단지의 조성은 오히려 악취, 해충 등을 발생시켜 지역민의 생활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 수생식물의 생육 또한 불투명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등장한 것이다.또한 이들은 위생매립장 조성당시 금붕어가 살 수 있도록 침출수를 처리한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기존의 유입에서 소독까지의 처리시설이 단지 안에 위치해 있어서 비밀관로 매설관련 불필요한 의심을 초래하게 되기도 하였다.

    4) 극  복

        조성당시 금붕어가 살 수 있도록 침출수를 처리한다는 주민과의 약속은 풀기 어려운 난제로 등장하였다. 수차례의 집단 면담 및 전문가와의 토론의 장등을 마련하여 침출수에는 용존산소가 없어 금붕어가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준 후에 그 대안으로 누구나 처리실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생식물 식재단지 조성으로 합의점을 도출해 내게 되었다.

        또한 6개월간에 걸친 시물레이션을 통한 검증을 통해 에코랜드의 사업효과에 대하여 미리 확인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주민과 함께 타지역 폐기물 처리시설을 벤치마킹하고 7개리 마을회관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환경시설상황설명회의 정례화 과정을 거쳐 끊임없이 관심을 유도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노력하였다.

        주민들과의 이해와 협의를 통해 2006년에는 1994년부터 생활쓰레기 반입을 시작하여 현재 매립 완료된 부지인 6,500㎡에 대해 메밀을 식재, 환경개선을 꾀하는 동시에 매립장 방문객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 기대효과

    1) 혁신후의 변화와 성과

        대민분야에서는 침출수에 대한 주민의 불신감을 해소시키고,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었으며, 주민 및 견학자들에게 쉼터와 볼거리를 함께 제공하여 생태학습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전환 및 이미지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수질분야에서는 수생식물을 이용하는 자연정화 공법을 이용하여 수질개선효과를 볼 수 있었으며, 아울러 침출수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도 1단계 매립지 재선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할 수 있었으며 이 사업은 2008년 착공하여 2009년 완공예정으로 또다시 발생될 수 있었던 주민과의 마찰로 인할 행정력의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되었다.

        외부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2005년 환경부와 매일경제신문이 공동주관한 공공기관 그린시티부분에서 장려상 수상하여 추진성과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을 받을 수 있었다.수생식생대를 통하여 단순한 하수처리시설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춘 곳으로 변모되고 쓰레기 매립터는 유채밭, 메밀밭 조성으로 생태공원으로 탈바꿈되어 학생들의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되는 등 서천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환경부에서 4대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실시 대상지역에 대하여 환경관리공단에 용역을 주어 실시하는 도시, 농업, 축산배수 등에 대한 비점오염원관리시설시범설치사업(금강수계 사업비 12억원,전액국비)에 서천읍 구암리(79ha,8,442㎡)지역과 장항읍 장항농공단지(26ha,3,438㎡)지역 2군데가 후보지로 결정되어 그동안 혁신적인 환경관리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게 되었다.에코랜드의 친환경적 수질개선효과 거양을 모델로 생활오수로 오염된 도심하천을 자연이 살아있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 및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환경교육의 장 마련하고자 서천읍 판교천(0.7㎞)에 200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총사업비는 2,153백만원이며 2006년 1~6월에 걸쳐 인근 주민들과 함께 청계천, 공주 구내천, 울산 태화강 등 생태하천 선진지를 견학하였고, 2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4. 28일 용역사를 선정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다.

    2) 앞으로의 과제와 예상성과

         에코랜드의 침출수 정화능력을 확인한 후 에코랜드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 하던중 무분별한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점점 악화되는 인근마을 수질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 해결방안으로 에코랜드에서 마을하수도의 정화작업도 병행할 수 있다는 합의점을 도출하여 마을하수와 연계한 관로 공사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에코랜드는 매립장의 환경정화 기능은 물론이고 마을하수의 친환경적 처리기능도 담당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