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효율적 지방세 체납징수시스템 구축
○ 개요
미납액들의 집합
- 지방세 16개 세목에서 좋은 것은 모두 징수되고 남은 고질적인 것들 만 모여 듦(고질성)
- 이러한 고질성으로 인해 체납징수는 어려운 일임
○ 주요내용
○ 초기 체납처분예고 발송시스템의 한계는 지방세 전산프로그램화와 인쇄서식 사용 및 봉함기 사용으로 예고문발송시스템을 완전 전산화․기계화 함
○ 외부 프로그램 사용 문제 → 지방세관리보수업체와 상의 지방세 프로그램화함
○ 세부체납내역 표시 미흡 문제 → 지방세프로그램화과정에서 반영 해결
체납독려방식의 변화 및 인력절감
- 예고서가 도입되기 전의 체납독려 방식은 전화와 체납자와의 대면독려가 대부분이었음
- 예고서방식이 도입됨으로 전화 및 독려방식이 사라졌고, 세무과 전직원의 체납징수독려 노력을 불필요해 졌음
고액체납액 징수액도 증가됨
- 예고서 독려방식을 통한 인력절감을 고액체납자 징수에 활용함으로 고액체납자관리가 더 세밀화, 체계화 되었음
- 고액체납자관리는 빠른 체납처분시기(압류시기)가 중요함, 적시에 재산압류시기를놓치면 타 채권자(은행채권자, 세무서-국세채권자 등)에 기일이 뒤지던지, 체납자가 재산을 매각하여 징수금액을 일실하게 됨
- 이에따라 고액체납자 징수실적도 높아 졌음
양한 체납처분예고서의 발행 가능
- 그 당시의 체납상황에 맞게 다양한 체납처분예고가 가능함
- 상반기는 체납처분예고, 하반기는 자동차번호판영치예고, 다음 연도는 예금압류예고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예고가 가능함
타 업무분야에의 확대 적용
- 세외수입체납액 분야, 자동차세압류통지서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 활용 가능
- 2003년 당시 과오납금환부예고에 활용됨
○ 기대효과
가. 효율적 체납관리징수시스템 구현
- 전 체납자의 대부분을 차지(전 체납자의 99.4%)하는 소액 체납자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짐 → 직원 1인이 1일에 전 체납자에 체납처분예고를 발송함
- 소액체납자 관리에서 절약된 인력, 시간으로 고액체납자관리에 사용하게 됨으로 고액자관리가 충실화, 체계화됨에 따라 고액자 징수액도 증가됨
- 세무과 전직원의 징수독려행위가 사라짐에 따라 각 직원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 할 수 있게 됨
- 이렇게 전 체납액의 1/2, 전 체납자의 99.4%나 되는 소액 체납자관리가 효율화됨에 따라 고액자 관리까지도 충실하게 되어 체납관리의 전체적인 효율적 징수시스템이 이루어 지게됨, 이제는 눈에 보이는 체납관리업무가 이루어 짐
나. 각종 체납징수경진대회 수상
- 이러한 징수성과는 체납징수대회 수상으로 연결되어 최초 도입된 2003년 이후 모든 체납경진부문에서 다수의 수상은 물론,
-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지방세 체납정리 부분의 비중이 50%이상임)에서도 탁월한 체납징수실적이 기반이 되어 2004년, 2005년 연속하여 세정종합평가 최우수를 획득하고 있음
○ 관련사진첨부
○ 지방세 프로그램화한 그림
○ 체납예고문구를 입력한 상태 예시 그림
앞 면 뒷 면
- 앞면의 빈 여백 : 지방세 프로그램에서 입력된 체납처분예고 문구가
출력됨
- 뒷 면 : 지방세 체납시 가능한 체납처분 근거 법령
(지방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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